본 사건은 의뢰인이 가해자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불송치 결정되었는데, 

가해자가 오히려 의뢰인을 무고죄로 고소한 사건입니다.

이에 의뢰인께서는 가해자의 무고죄 고소 사건에 

대응하기 위해 법무법인 태림을 찾아 주셨습니다.

사건을 맡은 태림의 변호사들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면밀히 살폈고, 

의뢰인이 고소한 사건의 수사가 미흡하게 되어 

불송치되었다는 점을 확인하여 

기존 고소사건(원인사건)의 형사 기록을 면밀히 살펴 

수사가 충분히 이루어졌을 경우 가해자의 혐의가 

충분히 인정될 여지가 있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태림의 변호사들의 

적극적인 법리 구성을 차용하여 

의뢰인의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무고죄의 경우 무거운 형벌이 부여되는 범죄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사건으로, 

의뢰인이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여 고소하였다는 점을 

입증할 증거를 적절하게 제시하여 

수사기관을 설득하여야 하는 사건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충분한 법리적 검토와 사실관계의 포섭을 통해서 

수사기관에게 설명하고 설득하는 작업이 필수적으로 필요하며, 

치밀한 법리 구성과 끈질긴 설명과 설득을 통해서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얻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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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