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한 오피스텔에서 대학교 동아리 선후배들과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늦게까지 술을 마시고 놀다


자정이 넘자 동아리 후배 3명은 그대로 잠이 들었고,


의뢰인은 평소 관심이 있던 여후배 A씨에게 다가가


성관계를 갖게 되었다는 내용입니다.


이후 의뢰인은 \'준강간 혐의\'를 받아 공소 제기되었고


대응 방안을 찾고자 법무법인 태림을 방문하셨습니다.


- 2.태림의 조력


준강간과 같은 성범죄 사건의 특성상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하여 수사가 진행되는 경향이 강합니다.


또한 경찰 수사과정에서 작성한 진술서 내용이 향후


검찰 및 법원까지 이르는 사건 진행 과정에


적지 않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초기 대처를


잘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기에 초기대응 과정부터


변호인을 선임해 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


태림에는 수사기관 출신 변호사가 여럿 있어서


형사사건 · 성범죄 사건 초기 대응에 강합니다.


한편 성범죄 사건을 맡은 변호사 입장에서는 피해자


진술의 허점이나 모순되는 부분을 짚어 의뢰인에


유리한 변호를 펼치는 전략이 필요한데,


태림 변호인단은 성범죄 사건의 변호 경험이 많고


노하우를 갖추고 있기에 이러한 부분에서도 강합니다.


변호내용


태림의 변호인단은 피해자 진술 내용을 들어,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이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의


높은 증명력을 갖는 수준이 아니라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한편으로는 A씨측에 의뢰인의 사죄의 뜻을


전하는 한편 중재의 노력을 하여


A씨로부터 처벌불원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1)의뢰인(피고인)이 피해자 A씨와 합의에 이르렀고,


피해자 측에서 의뢰인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2)의뢰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의 내용을 더하면서 변호하였습니다.


- 3.조력의 결과


태림 변호인단의 적극적인 노력과 변호는 결실을 맺어


실형의 가능성도 있었던 의뢰인 준강간 사안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 판결로 마무리를 지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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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스토킹 · 성범죄 관련하여서 집이나 직장에


서류가 날라오고 수사기관 등에서 연락이 오는 것을


무척이나 두려워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이러한 분들을 위해 태림에서는


사건 진행에 관한 서류 수신이나 연락을


모두 태림 사무실로 연결해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