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여자친구였던 A씨가 이별을 요구했음에도


이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계속해서 연락을 취했습니다.


A씨가 더이상 연락하지 말라고 부탁하였음에도


20여일에 걸쳐 50여 차례나 지속적으로


통화를 시도하거나 메시지, 톡을 보내었습니다.


이에 그치지 않고 A씨의 집 주변을 찰영한 사진을 보내


두렵게 만들거나 심지어 A씨에게 직접 \'사람을 시켜서


너희 집을 감시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겁을 주었습니다.


한편 A씨는 의뢰인과 헤어지고 난후


또래의 남자친구 B씨를 사귀고 있었는데


B씨가 의뢰인의 스토킹 행위에 대해 결판을 내려고


불러 자리한 호프집에서 이야기를 하다가 격분합니다.


이후 화분에서 칼을 찾은 의뢰인은 흉기를 들고


B씨에게 달려들어 찌르고자 하였습니다.


뾰족한 흉기로 B씨의 가슴부위를 노렸으며,


당시 했던 말로 미루어보아 살인의 의도가


있던 것으로 파악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위와 같은 행위들로 인해 의뢰인은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및


살인미수 혐의로 고소된 상태였고,


상황을 해결하고자 법무법인 태림을 찾아주었습니다.


- 2.태림의 조력 및 결과


의뢰인의 이야기를 듣고 사건 경위를 파악한


태림의 변호인단은 사건을 어떤 식으로


해결해 나갈 것인지 변호의 골격을 잡았습니다.


의뢰인이 스토킹 및 살인미수의 행위를 한 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었기에 인정하는 것을 바탕으로


변호를 해야 했는데, 이러한 유형의 형사사건에서


피해자 쪽이 강한 처벌 의지가 있다면


소송에 대비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피해자측과의 접촉을 시도한 결과


합의의 가능성을 파악할 수 있었기에,


가능하면 합의를 통해 마무리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았습니다.


태림에서는 피해자측에 몇 차례나


의뢰인의 사죄의 뜻을 전했으며


서로의 입장을 확인하고 합의점을 찾을 수 있도록


중간에서 필요한 모든 조력을 다 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측에서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과 더불어


처벌 불원서에 동의해 주었기에 형사처벌을 받는


상황까지는 가지 않고 원만하게 마무리를 지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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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스토킹 · 성범죄 관련하여서 집이나 직장에


서류가 날라오고 수사기관 등에서 연락이 오는 것을


무척이나 두려워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이러한 분들을 위해 태림에서는


사건 진행에 관한 서류 수신이나 연락을


모두 태림 사무실로 연결해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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