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종료 후에도 반환되지 않은 임대차보증금

의뢰인은 임대차계약 종료 후에도 보증금 1억 2,000만 원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계약 기간 만료 전 갱신 의사가 없음을 밝혔고, 이후 임대인 측과 보증금 반환에 관해 소통하였으나, 퇴거와 인도까지 마친 뒤에도 보증금은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임대차보증금은 의뢰인의 주거 안정과 직결되는 중요한 금전이기 때문에, 지체 없이 법적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계약 종료 및 보증금 반환 의무 입증을 위한 대응

법무법인 태림은 사건 초기부터 임대차계약 체결, 보증금 지급, 확정일자, 전입신고, 계약 종료 통지, 목적물 인도까지의 흐름을 정확히 정리했습니다.

 

태림은 임대차계약서, 영수증, 입금내역, 주택임대차계약 신고필증, 주민등록자료, 통화 및 녹음자료 등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보증금반환청구권이 명확하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이미 부동산에서 퇴거하고 목적물을 인도한 만큼, 임대인에게는 더 이상 동시이행을 주장할 여지가 없고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만 남아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보증금 1억 2천만 원 지급명령 확보

법원은 법무법인 태림의 신청을 받아들여 지급명령을 내렸습니다.

 

그 결과 채무자는 의뢰인에게 임대차보증금 1억 2,000만 원과 지연손해금, 독촉절차비용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소송으로 장기화되기 전, 신속하게 보증금 회수를 위한 집행권원 확보 절차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신속한 권리 회복을 위한 지급명령 절차의 의미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 단순히 기다리는 것만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사건은 법무법인 태림이 계약 종료와 목적물 인도 사실을 정확히 정리하고, 지급명령 절차를 통해 신속하게 권리 회복의 기반을 마련한 사례입니다.

 

태림의 빠른 판단과 체계적인 자료 정리로 의뢰인은 보증금 반환을 위한 실질적인 법적 수단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