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원고(사업주)의 밑에서 근무했던 직원입니다.

원고는 평소 의뢰인에게 이성적인 호감을 느끼며

각별한 애정을 쏟아왔습니다.

그러던 중 2022년, 의뢰인의 차량이 노후되어

교체가 필요해지자 원고는 적극적으로 차량 구매를 권유하며

본인이 차량 선수금 3,000만 원을

대신 지급해 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의뢰인은 형편상 정중히 거절했으나,

원고는 "선수금을 그냥 줄 테니 계속 함께 일하자"며

무상 증여임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돈을 보낸 뒤 원고가 제시한 계약서의 제목은

'종신계약서 대여금'이었습니다.

이후 원고는 이 3,000만 원이 빌려준 돈(대여금)이라며

의뢰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무법인 태림의 변호사들은

이 사건이 전형적인 '대여금' 사건이 아닌,

사적 감정에 기반한 '증여'라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전략적 조력을 펼쳤습니다.

원고가 차량 구매 과정에서 딜러와 직접 연락하며

정보를 수집하고 의뢰인에게 구매를 종용했던 사실을 밝혀,

돈의 전달이 원고의 강력한 의지에 의해

시작되었음을 증명했습니다.

당시 원고가 의뢰인에게 보낸 메시지 등을 통해

원고가 의뢰인에게 이성적인 호감을 느끼고 있었으며,

이러한 사적 감정이 3,000만 원이라는 거액을

조건 없이 건네게 된 핵심 동기였음을

논리적으로 피력했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태림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의뢰인에게 전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번 판결은 돈이 오간 사실이 있더라도,

그 명목이 '대여'인지 '증여'인지는

당시 당사자들의 관계, 돈을 건네게 된 경위, 전후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었습니다.

특히 고용 관계와 이성적 호감이 얽힌 복잡한 상황에서,

자칫 '을'의 입장에서 불리할 수 있었던 의뢰인을 위해

태림이 사실관계의 이면을 정확히 짚어내어

부당한 채무로부터 의뢰인을 보호했다는 점에

큰 의미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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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