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여금반환청구] 채무자에 대한 대여금반환청구 등의 본소 제기 전 채무자의 은행 예금채권 등에 대한 가압류 인용 "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2019년부터 노인보호요양원 등을 운영하다가 채무자로부터 급식업체 양수를 제안받았습니다.


계속되는 채무자의 설득에 결국 의뢰인은 해당 급식업체와 거래하는 거래처들을 함께 인수하고 채무자가 사용하던 리스 자동차까지 인수하는 경우 채무자가 향후 월 리스료를 지급해주는 것으로 하는 사업체 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이 인수한 급식업체와 계약한 거래처들은 여전히 채무자에게 급식대금을 지급하고 있었고, 채무자는 약속과 달리 자동차 리스료를 전혀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채무자는 마치 곧 변제할 것처럼 말하며 의뢰인으로부터 5,000만원을 대여하였으나 계속되는 변제요구에도 어떠한 돈도 갚지 않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채무자를 상대로 법적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태림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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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태림의 조력


법무법인 태림 박상석, 김선하, 윤성현 변호사는 채무자에 대한 대여금반환청구 등의 본소를 제기하기 전 채무자의 은행 예금채권 등에 대한 가압류를 진행하고자 관련 자료들을 수집하였습니다.


이에 급식업체 양수도계약서 및 대화 녹취록 등을 분석하여 의뢰인과 채무자 간 계약내용을 검토하여 채무자는 의뢰인에게 급식업체와 함께 거래처들을 양도해주고 자동차 월 리스료를 지급해주기로 하였음에도 어떠한 약속도 지키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채무자는 이미 많은 채무가 누적되어 있었음에도 고소인에게 마치 다른 곳에서 돈을 받으면 곧바로 돈을 갚을 것처럼 고소인을 기망하여 5,000만원을 빌렸는데, 이후 계속된 변제요구에 채무자는 연락이 두절된 상태였습니다.


이에 박상석, 김선하, 윤성현 변호사는 민사소송 제기 전 의뢰인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들을 보전받기 위한 조치로써 위 사항들을 신청원인으로 한 가압류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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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원의 판단


법원은 태림의 신청을 받아들여 가압류 인용결정을 하였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