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종료 후에도 반환되지 않은 임대차보증금

의뢰인은 중고차 구매 과정에서 타인의 명의를 이용해 차량을 구입하는 방식의 사기 사건에 연루되어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이 공범들과 함께 피해자들에게 "명의만 빌려주면 차량 명의를 이전하고 대출금도 모두 상환하겠다"며 안심시킨 뒤, 피해자 명의로 캐피탈 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입하게 하고 이를 편취했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은 BMW, 아우디, 마세라티 등 고가의 외제차가 관련된 중고차 명의대출 사기 사건으로, 피해 금액이 1억 원을 넘는 중대한 사안이었습니다. 또한 여러 명의 피해자와 공범이 함께 기소된 사건으로, 법원 역시 범행의 계획성과 피해 규모 등을 고려해 엄격하게 심리하였습니다.

공범 중에는 실형이 선고된 피고인도 있었던 만큼, 의뢰인 역시 실형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계약 종료·퇴거 사실 입증해 지급명령 신청

법무법인 태림은 사건 기록과 증거를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의 실제 가담 정도와 사건에서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분석했습니다.

공범이 함께 기소된 사기 사건에서는 동일한 범죄명으로 재판을 받더라도 각 피고인의 역할과 범행 기여도, 범행 이후의 태도 등에 따라 양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에 태림은 의뢰인의 행위와 다른 공범들의 역할을 구분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재판부에 충실히 설명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 앞으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다양한 양형자료와 함께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의 연령, 생활환경, 범행 이후의 경위 등 양형에 참작될 수 있는 사정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전달하며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보증금 1억 2천만 원 지급명령 결정

재판부는 사건의 내용과 피해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심리한 끝에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실형을 피하고 법정구속 없이 사회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공범 중 실형이 선고된 피고인이 있었던 사건에서 의뢰인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결과였습니다.

신속한 절차로 보증금 반환 기반 확보

사기 사건은 피해 금액이 크거나 계획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적지 않습니다.

특히 중고차 명의대출 사기처럼 타인의 명의를 이용해 금융회사 대출을 발생시키는 사건은 피해 규모와 사회적 폐해가 크다고 평가되어 엄격한 처벌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같은 사건이라도 피고인의 역할과 가담 정도, 반성 여부, 양형에 참작될 사정을 얼마나 충실하게 소명하는지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법무법인 태림이 의뢰인의 구체적인 가담 정도와 여러 양형 요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적극적으로 소명한 결과, 실형 가능성이 있었던 사기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