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사건은 중학교 같은 반 학생이었던 상황에서

발생한 지속적인 학교폭력 형사 사안입니다.

상대는 조직적이고 상습적인 폭력 행위를 자행하여

의뢰인에게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혔습니다.

구체적으로, 상대는 매 쉬는 시간마다

의뢰인을 학교 4층 화장실로 강제로 끌고 가

'진실의 방'이라 불리는 칸에 가두고

화장실 밖으로 나가려는 것을 막아 주먹 등으로

팔과 복부를 폭행하였습니다.

더욱이, 이 행위는 매일 2~3회 반복되어

의뢰인은 약 10분씩 지속적인 감금 및 폭행에 시달렸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의뢰인을 쫓아다니며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가만히 있는 의뢰인에게

폭력을 행사하였고,

결국 교실 안에서 주먹으로 눈과 머리를 가격하여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대한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에 고소를 제기하여

법적 처벌을 구하는 절차를 밟았습니다.

법무법인 태림은 학교폭력 피해의 중대성과 상습성을

법적으로 명확히 입증하고자 다각적인 증거 확보에 주력했습니다.

우선, 의뢰인이 입은 28일 진단 상해의 정도를

객관화하기 위해 정밀 진단이 담긴

병원 진단서를 신속하게 제출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단순히 신체적 피해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감금 및 폭력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와 후유증을

입증할 전문의의 의학적 의견서를 확보하여

제출함으로써 사건의 심각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더욱이, '진실의 방' 감금과 상습 폭력을

조직적이고 반복적으로 자행했음을 증명하기 위해,

사건 당시 상황을 직접 목격한 주변 학생들의

상세하고 일관된 진술서를 수집하여 제출했습니다.

따라서 태림은 이러한 핵심 증거들을

상호 보완적으로 제시하여 혐의 사실을

강력하게 뒷받침하고 수사기관의 판단을 돕는 데

결정적인 조력을 제공하였습니다.

그 결과, 수사기관은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여

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피고소인에 대한 '송치' 결정은

경찰과 같은 수사기관이 감금, 상습폭행, 상해 혐의에 대해

범죄의 상당성과 실체가 있다고 판단했음을 의미합니다.

즉, 상대의 행위가 단순히 교내 징계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

형사법적 처벌이 필요한 사안임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이 송치 결정은 의뢰인이 겪은 중대한 피해에 대해

국가 형사사법 시스템을 통해 엄중한 처벌을 내리기 위한

결정적인 첫 단계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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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