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행사방해 #업무방해 #강남법무법인 #강남변호사
#법무법인태림 #법률상담 #형사전문변호사 #재물손괴

의뢰인은 지인에게 무상으로 토지를 사용하도록 허락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해당 토지를 직접 활용해야 할 사정이 생겨,
사용을 종료하고 토지를 반환해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상대방은 “기분 나쁘다, 알아서 하라”는 등의 말을 하며
사실상 반환을 거부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
인부를 불러 토지 위에 심어진 씨앗을 정리하고,
나무를 심는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러자 상대방은 자신이 농사를 지어온 토지를
의뢰인이 훼손했다며,
권리행사방해·재물손괴·절도 혐의로 고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태림 강남 주사무소 변호사들은
사건 초기부터 권리행사방해죄의 성립요건인
‘자기 소유 재산에 대한 권리 행사’가
충족되지 않음을 지적했습니다.
해당 토지는 의뢰인의 소유가 아니라
의뢰인 아들의 소유였고,
따라서 의뢰인이 자기 소유의 재산을 회복하기 위한
행위를 한 것이 아니므로
권리행사방해죄의 객체 요건 자체가 결여되어 있음을
법리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법무법인 태림의 주장을 수용하여
공소장을 ‘권리행사방해죄’에서
‘업무방해죄’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태림은 의뢰인이 토지를 훼손하거나
점유를 침해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정상적 토지 관리 및 사용을 위한 행위를 한 것임을
자료와 진술을 통해 입증했습니다.
나아가 상대방이 애초에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던 지위에 불과하였음을 부각하여,
의뢰인의 행위가 범죄로 평가될 수 없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의 행위가 고의적인 방해 행위로 보기 어렵고,
상대방 또한 무상사용자로서
법적 보호이익이 제한적이라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그 결과, 절도 혐의는 불송치,
권리행사방해에서 변경된 업무방해 및 재물손괴죄만이 남아
벌금 200만 원의 선처 처분이 확정되었습니다.

권리행사방해죄는
‘자기 소유의 재산에 관한 권리 행사’를 전제로 하지만,
해당 토지는 의뢰인 아들 명의의 재산으로 밝혀졌습니다.
따라서 애초에 구성요건이 성립할 수 없었음에도
기소가 이루어진 점을
강남 법무법인 태림이 정확히 짚어 지적한 것이
사건 전환의 결정적 계기가 되었습니다.
결국 본 사건은 검찰의 공소장 변경을 유도하고
주요 혐의를 법리적으로 무력화시켜 벌금형으로 종결시킨 사례로,
불필요한 형사처벌을 방지하는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English Translations for Global Clients - Success Case]
1. Case Overview
The client had granted a friend permission to use a parcel of land free of charge.
Later, when the client needed to use the land personally, they requested the return of the property, but the other party refused, responding dismissively with statements like “Do whatever you want.”
Unable to wait any longer, the client hired workers to clear the planted crops and plant new trees.
The other party then filed a criminal complaint, alleging obstruction of rights, property damage, and theft, claiming that the client had damaged land they had been farming.
2. Taelim’s Assistance
From the outset, Taelim Law Firm identified that the elements of “obstruction of rights” under criminal law were not satisfied.
Specifically, the land in question belonged not to the client, but to the client’s son — meaning the client’s actions did not concern their own property rights, a core requirement for the offense.
Based on this clear legal argument, the prosecution accepted Taelim’s reasoning and amended the indictment, changing the charge from obstruction of rights to interference with business.
Taelim further demonstrated that the client’s actions were legitimate land management activities, not acts of destruction or unlawful interference.
They emphasized that the opposing party had only been a gratuitous user (borrower) of the land without ownership or tenancy rights, and therefore had limited legal protection.
Accordingly, the client’s conduct could not be deemed criminal under the circumstances.
3. Case Outcome
The court acknowledged that the client’s actions did not constitute intentional interference and that the opposing party’s status as a gratuitous user significantly limited their legal interests.
As a result, the theft charge was dismissed, and for the remaining business obstruction and property damage charges, the court imposed a lenient fine of KRW 2 million.
4. Significance of the Judgment
The offense of obstruction of rights presupposes that the defendant acted concerning their own property rights.
In this case, because the land was owned by the client’s son, the essential legal element of the crime was missing from the start.
Taelim Law Firm’s precise legal analysis and timely objection led the prosecution to revise the indictment and ultimately neutralize the major charges.
This case exemplifies how a strategic legal response and clear understanding of statutory elements can prevent unnecessary criminal liability and resolve complex property-related disputes through measured and lawful defense.
**
If you’re facing a similar situation,
don’t hesitate to reach out to Taelim Law Firm for legal assistan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