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학폭변호사의 전략이
달랐기에, 결과도 달랐습니다.

학교폭력 등 다양한 사건 사례에서 분야별 전문
변호사들의 실제 해결 전략과 과정의 흐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요 성공사례
  • 형사,성범죄 [성착취물소지등 무죄] 검사의 항소 기각 고등법원에서도 무죄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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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청법 위반 성착취물 소지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검사 항소에도 고등법원 무죄를 이끌어낸 법무법인 태림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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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뢰인은 구글계정을 이용하면서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던 영상들을

    구글 드라이브에 업로드한 사실이 있는바,

    당해 업로드 파일 중 아동청소년물로 등록된 해쉬값을 가지는

    영상들이 포함되어 있었고

    당해 해쉬값을 가진 영상들에 대한

    구글 드라이브의 자동적 신고가 이루어졌습니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하여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으로

    기소되었고 구공판 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수사자료에는 영상들이 저장되어 있던

    의뢰인의 휴대전화와 관련된 자료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였으며,

    문제가 된 영상 역시 그 제목이 영문자와 숫자의 조합만으로 되어 있어

    아동청소년물임을 유추할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여,

    의뢰인이 당해 영상 파일의 내용을 모르고 다운받았거나

    이를 업로드하였음을 주장할 여지가 충분한 상태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태림 강남 주사무소 변호사들은

    피의자가 영상을 다운받거나 업로드하는 과정에서

    영상의 썸네일등을 전혀 확인할 수 없게 되는 환경을 재연하고

    이에 따라 피해자가 영상을 다운받거나 업로드한 것이라면

    공소사실에 대하여

    어떠한 고의가 없는 것임을 논증하고 무죄를 주장하였습니다.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형사 사건에 대해서 범죄를 구성하는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 및 수사기관에게 있으며

    비록 범죄의 혐의에 대하여 미심쩍은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분명한 입증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이상

    피고인에게 유죄의 선고를 할 수 없는 것이 형사소송법의 원칙입니다. 


    특히 이 사건의 의뢰인은 강력하게 본인의 결백을 주장하는 상황이었는 바,

    이와 같은 상황에서 강남 법무법인 태림은

    섣부른 자백의 종용 없이 의뢰인을 믿고

    무죄를 주장하여 최종적인 무죄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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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nglish Translations for Global Clients - Success Case]


    1. Case Overview


    The client, while using a Google account, had uploaded several videos from their mobile phone to Google Drive. 


    Among those uploaded files, some were automatically flagged because their hash values matched those registered as child sexual exploitation material.


    As a result of Google Drive’s automated reporting system, the client was indicted for possession of child sexual exploitation material under the Act on the Protection of Children and Youth from Sexual Offenses, and the case proceeded to a public trial.


    2. Taelim’s Assistance


    The prosecution’s investigative records did not include any data from the client’s actual mobile device where the videos were stored.


    Moreover, the file names consisted only of random combinations of letters and numbers, containing nothing that could indicate the videos were illegal material.


    Given these circumstances, there was sufficient basis to argue that the client unknowingly downloaded or uploaded the files without recognizing their content.


    Attorneys at Taelim Law Firm, Gangnam Office reconstructed the digital environment to demonstrate that the client could not have viewed the video thumbnails or content during the download or upload process.


    They argued that, under such conditions, the client had no intent or awareness of possessing or sharing prohibited material — and therefore should be found not guilty.


    3. Case Outcome


    The court acquitted the defendant of all charges.


    4. Significance of the Case


    In criminal proceedings, the burden of proof lies entirely with the prosecution and investigative authorities.


    Even when suspicion exists, a conviction cannot be rendered unless guilt is proven beyond a reasonable doubt — this is a fundamental principle of Korean criminal procedure.


    In this case, the client consistently and firmly maintained their innocence.


    Rather than pressuring the client to admit guilt, Taelim Law Firm, Gangnam Office trusted their client’s statement, built a strong factual defense, and ultimately secured a complete acquittal.


    **

    If you’re facing a similar situation,

    don’t hesitate to reach out to Taelim Law Firm for legal assistance.


     






  •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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