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태림을 찾아주신 의뢰인은 5인 가족의 가장으로,

퇴직 후 새 일자리를 얻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아버지였습니다.

의뢰인은 회식 후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의 상태에서

주차된 차량을 후진시키는 과정에서 약 5m 이동하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음주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새로 시작한 일자리를 유지하기 위해

집행유예 선고를 받는 것이 최우선 목표였습니다.

사건을 맡은 법무법인 태림 변호사들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의뢰인이 퇴직 시 가족의 생계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

유사 사건의 벌금형 처벌례, 탄원서 제출,

그리고 재범 가능성을 줄이기 위한

전문기관 교육 이수증 등을 공판 단계에서

종합적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양형 자료와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음주운전은 피해자가 없는 범죄이므로,

낮은 형량을 위해서는 재범 가능성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입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다만, 이러한 준비에는 수개월이 소요되므로,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걱정하는 경우

수사 단계부터 법률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양형 자료를 철저히 준비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