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동센터를 운영하는 의뢰인에 대하여

상간소송 원고가 네이버카페에 의뢰인이 운영하는 업장을

특정한 채로 불륜사실을 알려, 의뢰인에게 영업적으로

피해를 입힌 가해자를 고소한 사건입니다. 

이에 태림을 찾아주신 의뢰인은 운동센터의

영업의 손실이 발생하는 등 막대한 손실이

발생하는 것을 막고 가해자가 엄벌을 받고

더 이상 유사한 피해를 받지 않고자

법무법인 태림을 찾아 주셨습니다. 

태림의 변호사들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였고,

의뢰인으로부터 받은 증거들을 첨부하여

고소장을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태림의 변호사들은 의뢰인의

경찰 조사에 참여하여 의뢰인을 조력하면서

법리적 부분은 수사관에게

적극 설명하면서 설득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태림의 변호사들의 적극적인 법리 구성을

차용하여 가해자에게 범죄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고 결국,

상대방은 벌금 2백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뒤, 확정되었습니다. 

사이버 공간의 명예훼손의 경우

증거 확보와 명예훼손 부분을 특정하고

해당 부분이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특정하고 정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관련 법리와 판례를 적절히 주장하여

수사기관과 법원을 설득하는 작업이 주를 이룹니다. 

철저한 사실관계 분석 및 범죄사실 특정과

치밀한 법리 구성을 통하여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