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들은 00교회 신도로 현재 교회 운영과 관련하여 

교회 내에서 두개의 계파로 나뉘어 지는 분쟁이 발생하였고, 

그러한 분쟁으로 인하여 상대편 계파에서 의뢰인들을 비롯한 

관련 신도들에 대해서 악의적으로 고소, 고발을 남발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교회 출입과 관련하여 양 계파에서 분쟁이 있었는데, 

의뢰인들이 교회를 출입하는 과정에서 상대편 계파 신도의 

신체를 추행했다는 내용으로 고소장이 접수되었습니다. 

강제추행죄의 경우 행위자의 의도와는 무관하게 

피해자와의 신체적 접촉이 발생하였고,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주장한다면 강제추행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사건 당시 촬영한 영상을 기준으로 사건 당시의 상황, 

의뢰인들의 행동, 고소인의 반응 등을 시간단위로 상세히 정리하였습니다.

그리고 당시 의뢰인들이 장갑을 착용하고 있었다는 점, 

오히려 고소인이 의도적으로 의뢰인들 앞으로 다가왔다는 점, 

의뢰인들이 고소인을 의식하지 않고 앞으로 전진하는 과정에서 

고소인과 일부 신체적 접촉이 있었다는 점, 

고소인이 매우 두꺼운 패딩을 착용하고 있었다는 점 등을 근거로 

의뢰인들이 고소인을 추행할 의도가 전혀 없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경찰에서는 법무법인 태림 변호인단의 주장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서 의뢰인들 모두에 대해서 불송치 결정을 하였고, 

고소인이 이의신청까지 하였으나 

검찰에서도 의뢰인들에 대해서 불기소처분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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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