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도로에서 운전 중 수회에 걸쳐

피해 차량의 진로를 가로막고 피해 차량 앞에서 급제동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위협을 가하는 등 

특수협박 혐의로 고소되어, 

이에 대응하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 태림을 방문하였습니다.

사건을 맡은 태림의 변호사들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면밀히 살폈고, 

운전 중 피해 차량과의 분쟁이 최초 발생하게 된 경위, 

의뢰인의 운전이 진로방해 및 협박의 의도로 인정될 수 

있는지 등에 대해 치열하게 다투었습니다.

검찰은 저희 법무법인 태림의 주장을 일부 수용하여, 

해당 사건은 의뢰인의 일방적인 협박행위로 볼 수 없고, 

피해 차량 역시 의뢰인에 대한 특수협박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며, 

의뢰인에게 ‘기소유예’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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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