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2022년 2월경에도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 

벌금형 3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2023년 5월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만취한 상태로 

재차 음주 운전을 하여 기소 후 구 공판절차가 진행된 사건입니다. 

짧은 기간 내에 재범을 저질렀기에 처벌이 걱정된 의뢰인은 

조력을 받고자 태림을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은 재범이었고 음주 수치 또한 상당히 높았기에 

자유형을 선고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였고,

법무법인 태림은 양형 요소를 제출하여 의뢰인의 처벌을 감경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에 양형 고려 요소가 될 수 있는 자료인 

탄원서, 반성문의 양식을 의뢰인에게 제공하고, 

그 외 준법의식 교육의 이수를 권유하였습니다.

또한, 대중교통의 출퇴근 기록을 제출하도록 하여 

의뢰인에게 경한 형이 내려질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벌금 1,500만원의 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짧은 기간 내 재차 음주운전이 이루어진 상황에서 

자유형의 선고를 막고 벌금형의 선고를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한편, 당해 소송의 출석은 영상재판으로 이루어졌는 바, 

사무소와 법원이 먼 거리에 떨어져 있음에도 영상 재판 방식을 통하여 

신속하고 원활한 절차 진행을 이루어낸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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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