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림을 찾아주신 의뢰인은 청소년인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님이었습니다. 

의뢰인의 자녀는 이성친구의 사진을 무단으로 촬영하여 배포한 혐의로 신고되어 

형사조사가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태림 박상석 변호사, 김도현 변호사, 주세형 변호사는

형사조사 전 미리 학생과 사건의 경위 파악 및 모의조사 진행 절차를 거쳤고, 

조사과정에서 잘못의 범위를 최소화하였으며, 

피해학생과 경찰단계에서 빠른 합의를 완료하였습니다. 

태림은 합의 외에 재범가능성을 줄이기 위한 전문기관의 교육이수 등을 거쳐 

검찰에 의견서를 전달하였고, 검찰은 피의학생에게 기소유예의 선처를 내려주었습니다. 

N번방 사건 이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된 착취물의 처벌에 대하여 

굉장히 엄중한 처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피해자와의 빠른 합의, 포렌식 조사에 참여하여 관련 없는 사건의 배제 

그리고 양형사유로서 재범가능성을 줄이기 위한 공신력 있는 절차의 수료 등이 중요하고, 

위와 같은 조건이 구비될 경우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 이번에도 확인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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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