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림을 찾아주신 의뢰인은 2년 6개월 전 상가 내에 있는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용변 칸 안에 있는 여성의 신체를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어 태림을 찾아오셨습니다.

법무법인 태림 박상석 변호사, 최건아 변호사는 

의뢰인이 당시 상가 내에 있는 병원에 방문하려는 목적으로 상가에 갔는데, 

평소 과민성대장증후군 증상과 결벽증이 있는 의뢰인이 갑자기 대변이 급하여 남자화장실에 갔다가, 

화장실이 너무 지저분하여 바로 옆에 있는 여자화장실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사실을 변론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의뢰인이 당시 용변을 본 이후 외투를 입는 과정에서 손에 들린 휴대폰을 용변 칸 안에 있는 

여성이 보고 오해한 점을 변론하면서, 의뢰인이 화장실 용변칸에서 옷을 입는 과정을 재연하는 장면을 촬영한 

사진을 제출하며, 의뢰인이 여자화장실에 여성을 불법 촬영할 목적으로 침입하지 않았다는 변론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수사과정에서 수사관이 의뢰인에게 여성의 진술을 인용하며 질문한 내용을 토대로, 

여성이 카메라 촬영음을 전혀 듣지 못한 점, 의뢰인이 손에 휴대폰을 들고 있는 것 이외에 

촬영 버튼을 누르는 모습을 보지 못한 점을 주장하면서, 의뢰인의 동의 없이 몰래 촬영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법무법인 태림의 변론을 받아들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범행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범행에 대하여 

전부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성범죄의 경우,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본인의 입장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들을 수집하며 수사기관에 제출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이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변호인을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변론하여, 

억울한 처분을 받지 않고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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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