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사설탐정에게 사건을 의뢰하였는데, 사설탐정이 되려 의뢰인을 협박하고 의뢰인 몰래 돈을 횡령한 사건입니다.

의뢰인이 사설탐정에게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자, 상대방은 허위 약정 사실과 허위 증인을 내세워 반박하였습니다. 

태림은 상대방의 불법적인 사설탐정 업무에 대하여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 고발, 업무상횡령 고소를 하였습니다.

경찰은 처음 상대방의 말에 신빙성을 인정하여 불송치 결정하였으나, 

태림은 이에 대해 이의제기하며 검찰에  위 각 규정의 법리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적극적으로 반박하였습니다. 

검찰은 태림의 주장을 받아들여 상대방에 대해 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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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