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림을 찾아주신 중학생인 의뢰인은 같은 반에 재학중인 학생 A, B, C와 친밀하게 지냈습니다.

A와는 장시간 통화로 고민을 나눴고, B와는 한 때 교제한 사이로 가벼운 신체접촉을 했고,

C와는 성적인 농담 등을 서슴지 않는 사이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들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합의 하에 또는 우연히 

피해자들과 신체접촉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의뢰인은 신체적 접촉 및 성희롱 발언으로 학교폭력위원회에서 징계처분을 받았고, 

이후 피해자들로부터 경찰 고소를 받게 되어 법무법인 태림 변호인단에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경찰은 의뢰인을 아동복지법상 위반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만약 아동복지법위반으로 판결될 경우, 중학생인 의뢰인에게 전과기록이 남을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태림의 박상석 변호사는 의뢰인과 피해자들의 나이가 같고, 

만16세의 고등학생으로 성적자기결정권을 행사할 판단능력을 갖추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대법원의 판례를 바탕으로, 

해당 사건이 아동복지법상 성적 학대행위로 인정될 수 없음을 변호인의견서에 작성하여 제출했고, 

경찰 및 검찰에 적극적으로 변론했습니다. 

검사는 법무법인 태림의 변론을 받아들여, 

의뢰인을 소년보호사건으로 법원에 송치했습니다. 

이 사건은 중학생인 의뢰인이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로 판결될 경우 전과기록이 남을 수 있는 위험한 상황에서,
법무법인 태림의 변호인단의 적극적인 변론으로 소년보호사건으로 처리되어 

전과기록이 남지 않게 되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지니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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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