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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마약 [마약매수 및 투약_구속영장기각] 필로폰 상습 매수 및 투약 피의자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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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림을 찾아주신 의뢰인은 2019. 초에 상습적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여 투약한 사실이 적발되었으나
주거가 일정하고, 준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 등이 참작 되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기소유예 처분을 받자마자 그 다음날부터 곧바로 필로폰을 매수하여 3회 이상 투약을 하다가,
함정수사를 진행하던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1차 조사 후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습니다.
마약 범죄에 대한 수사기관 및 법원의 처벌강도가 점점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의뢰인의 경우 수사기관에서 1차 필로폰 적발 사실에 대해서 최대한의 선처를 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다음날 바로 필로폰을 매수하여 수 차례 투약하였다는 점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태림의 박상석 변호사는 경찰 1차 조사에 참여하면서 의뢰인의 범죄 사실 및
경찰이 중점적으로 조사한 내용에 대해서 상세히 정리를 하여 대응논리를 구체적으로 준비하는 한편,
시간이 매우 부족한 상황에서도 의뢰인의 가족들과 심층적인 대책회의를 진행하면서,
의뢰인이 다시 필로폰을 투약하게 된 특별한 경위가 있는지, 의뢰인의 건강이나 성향,
의뢰인의 가정환경 및 직장생활 상황 등을 면밀하게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필로폰 판매상을 검거할 수 있도록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예정이며,
병원에 장기간 입원을 하여 마약중독을 치료할 예정이고, 의뢰인의 건강상태를 고려할 때,
구속이 될 경우 생명에 까지 지장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법원에 호소를 하였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하면서 필로폰 판매상을 검거할 수 있도록 수사기관에 적 극적으로 협조한 점,
의뢰인의 가족들이 병원치료 등을 포함하여 의뢰인의 마약중독을 치료하기 위해서 함께 노력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의뢰인이 장애를 가진 사람으로써 지금까지 사회의 편견을 이기고 사회구성원으로서 성실하게 생활해왔다는 점 등
변호인의 주장하는 내용을 충분히 받아들여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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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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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담당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