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어느날 길을 가다가 박스 위에


놓여져 있던 (세차)카드를 발견합니다.


마침 주위에 지나가는 행인도 없자 순간적으로


유혹에 넘어갔고, (세차) 카드를 챙겨 자리를 뜨게 됩니다.


이 때문에 절도죄 혐의를 받은 상태에서


법무법인 태림을 찾아주셨습니다.


- 2.태림의 조력


의뢰인의 사정을 들은 태림의 변호인단은


변론의 계획을 세웠습니다.


1) 의뢰인(피의자)이 절도죄를 저지르긴 했지만,


절도의 의도성이 낮으며 우발적이었다는 점


2)이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


3)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4)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이러한 부분들을 들어 선처를 요청하였습니다.


- 3.조력의 결과


태림 변호인단의 노력의 결과 검찰에서는


의뢰인 절도죄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불기소처분을 내리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