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마사지업소를 방문한 뒤 룸으로 들어가


누웠는데, 룸에서 있으면서 옷걸이에 걸어 놓은


본인의 옷 주머니에 휴대폰을 넣은 채


마사지를 해주러 들어온 여성의 신체를 촬영하게 됩니다.


이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수사가 진행되었습니다.


- 2.태림의 조력


태림의 담당 변호사는 피의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


대처방안을 강구하기로 전략을 세웠습니다.


1) 피해자가 본사건 이후 업소에서 사라져 버렸고,


피해자 인적사항 및 소재를 파악할 수 없게 되었다.


그렇기에 피해자 본인이 피의자(의뢰인)에 대해


처벌 의사가 있는지 확인할 수 없는 점


2) 의뢰인의 휴대전화가 곧바로 발각되었기 때문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3) 의뢰인에게 동종의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


위와 같은 부분들을 내세우면서 너그러운 처분을


해주실 것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 3.조력의 결과


태림의 담당 변호사의 적극적인 변론과 노력은 받아 들여져서


본 사안에 대해 기소유예 결정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