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건의개요


의뢰인은 퇴근길에 지하철에서 휴대폰으로 영상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현장에서 경찰관들에 의해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 혐의로 연행되었습니다.


너무나 갑작스럽게 일어난 일이였습니다. - 2.태림의조력


사건을 담당하게 된 법무법인 태림은 현장 경찰관들이 확인했다는 의뢰인 핸드폰에 관하여


1) 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


2) 수사기관에서 확보해 두고 있다는 한 메신저의 관련 대화내용이 의뢰인이 직접 작성한 것이라는 부분에서도 명확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3) 또한 수사기관이 입수한 동영상이 의뢰인 핸드폰에 있던 동영상과 동일한 영상이라는 점의 입증이 부족하고,


4) 의뢰인이 문제되는 동영상의 등장인물이 아동청소년이라는 것을 알고도 그러한 동영상을 직접 다운 받아


저장 및 보관하였다는 점의 입증도 부족함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 3.조력의결과


수사기관은 법무법인 태림 변호인단의 주장을 인용하여 본 사안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우연히 당황스러운 일을 겪어 성범죄자가 될 뻔하였으나 법무법인 태림의 조력으로 잘 해결될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