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추행 혐의, 화해와 합의로 [승소] "


본 의뢰인은 사람이 많은 지하철 안에서 앞에 있는 여성의 엉덩이 부분에 자신의 성기를 비비는 추행을 하였다는 혐의로 철도특별사법경찰대 소속 경찰관에 의해 현행범 체포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현행범으로 체포된 상황과 이어지는 경찰조사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법무법인 태림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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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림 박상석, 백주승 변호사는 사실관계를 신속히 파악하여, 피해자와의 빠른 합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빠르게 피해자 측 변호인과 접촉하여 합의 의사를 전달하고 구체적인 조건들을 조율하였습니다.


판결 결과:


이러한 노력 끝에 의뢰인은 피해자와 원만한 화해와 합의를 신속하게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최근 수사실무 추세 상 피해자와의 합의가 있더라도 불기소 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이에 합의 후에도 의뢰인에게 전과가 남지 않도록 법리 및 판례에 의거하여 여러 방면으로 충분히 변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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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피해자와 신속한 합의와 적절한 변론이 이루어진 결과로 불기소 결정의 일종인 기소유예 결정을 받아내는데 성공하였습니다. 덕분에 의뢰인은 전과경력 없이 사건을 잘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의 방향 관련 무리한 변론보다, 빠르고 현실적인 자문을 통하여 의뢰인의 이익을 최대화한 성공사례라고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