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준강간,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등 혐의로 고소된 사건, 불송치 결정 이끌어내 "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피해자와 술자리를 가진 후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갖게 되었는데, 그 이후 갑자기 피해자는 의뢰인이 자신을 준강간하고, 자신의 음부를 휴대폰으로 촬영하였다고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에서는 의뢰인에게 준강간 및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찰영) 등의 혐의가 있다고 보아 출석을 요구하였고, 잘못하면 구속될 위기에 놓여 있던 의뢰인은 법무법인 태림의 성범죄전문팀을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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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태림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법무법인 태림의 성범죄전문팀 박상석, 백주승 변호사는 우선 의뢰인과의 심층적인 면담을 통해 구체적 사실관계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이후 (i)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의뢰인과 성관계를 하였음을 짐작할 수 있는 의뢰인의 구체적인 진술을 확보하였고, (ii) 불법 촬영 자료가 존재하지 않으며 설사 촬영 자료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해자의 동의 아래에 촬영된 것이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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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결과:


이러한 법무법인 태림 성범죄전문팀의 주장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경찰은 관련 증거 자료 및 피의자 진술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을 때 피의자에게 준강간 및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찰영)의 혐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증거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