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리벤지 포르노 사건 ] 검찰 송치결정 이끌어 내


1. 사건의 개요


의뢰인과 상대방은 수개월 간 연인으로 지내다 헤어졌는데, 헤어지고 난 이후 의뢰인은 전 남자친구였던 상대방이 의뢰인의 핸드폰에 있는 의뢰인의 개인적인 자료를 보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그 자료 중에는 의뢰인의 은밀한 신체가 포함된 사진과 비밀스러운 내용이 적힌 메모 등도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상대방이 그 자료를 이용해서 어떠한 행위를 할지 모르는 상황이었고, 의뢰인의 해당 자료의 유출을 방지하고, 상대방에 대해서 법적인 처벌을 하기 위해 법무법인 태림을 방문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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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태림의 조력


최근 리벤지 포르노 등 연인 관계에 있었다가 헤어진 사람으로 인해 보복을 당하는 일이 점점 증가하고 있고, 그 수위 또한 강하지고 있어 의뢰인도 혹시나 전 남자친구가 의뢰인의 민감한 정보 등을 제3자에게 유출하는 것은 아닌지 매우 걱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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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림 담당 변호사는 우선 의뢰인의 핸드폰에 대한 포렌식 작업을 통해 전 남자친구가 의뢰인의 핸드폰에 있던 자료를 대량으로 유출했던 증거를 입수한 다음, 전 남자친구가 유출한 자료가 의뢰인의 신체 사진 등 매우 민감한 정보라는 점, 그 자료가 제3자에게 유출될 경우 의뢰인에게는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다는 점 등을 상세히 정리하여 전 남자친구의 주거지 및 핸드폰 등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진행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전 남자친구의 주거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였고, 전 남자친구가 의뢰인의 동의 없이 의뢰인의 핸드폰에 있던 민감한 자료를 자신의 컴퓨터에 몰래 옮겨 놓은 증거를 확보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태림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행위가 정통통신망법위반 및 형법상 비밀침해죄 등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해 관련 판례를 근거로 상세한 의견서를 제출하고, 담당 수사관에게 적극적으로 구두 변론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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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과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증거 및 법무법인 태림 변호사의 주장을 근거로 전 남자친구에 대해서 정보통신망법위반 등 [ 리벤지 포르노 사건 ]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최근 헤어진 연인이 나체 사진이나 민감한 사진 등을 근거로 협박을 하는 사례가 점점 증가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이 발생한 경우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 초기부터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