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족에 대한 살해협박 등으로 극심한 고통을 당한 피해자를 적극 대리하여 전부 기소처분 이끌어내 "


1. 사건개요


의뢰인과 피의자는 형제지간으로, 피의자는 의뢰인이 피의자의 지속적인 금전 요구를 거절하자, 의뢰인을 협박하기 시작했습니다.


피의자는 의뢰인뿐만 아니라 의뢰인 가족까지 협박하였고 이내 의뢰인과 의뢰인 가족에 대한 살해 협박으로 이어져습니다.


이후 피의자는 의뢰인의 주거에 침입하고 의뢰인이 임대하고 있는 상가건물에 침입하여 임차인들에게 월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며 임차인과 의뢰인을 괴롭혔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지역 경찰서에 신고하였으나 경찰은 크게 문제될 것 없다는 태도로 일관하였고 오히려 의뢰인의 살해협박 신고를 만류하였습니다. 경찰만 믿고 있었던 의뢰인은 큰 절망감과 피의자에 대한 공포로 법무법인 태림을 찾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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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태림의 조력


법무법인 태림의 박상석, 하정림, 이동훈 변호사는 피의자가 수개월 동안 당한 협박의 내용을 모두 검토하여 주거침입과 함께 협박과 정보통신망법위반 범죄로 고소사실을 구성하여 신속하게 피의자를 고소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임대업무에 관하여 민법 및 대법원 판례 취지에 따라 임대인으로서 건물을 관리하고 차임을 지급받을 업무가 있다는 점을 기재하여 업무방해죄의 의율 필요성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이후 수사기관에 강력한 수사진행 및 의뢰인과 의뢰인 가족에 대한 신변보호를 진행함으로써, 고소 진행 중에도 의뢰인과 의뢰인 가족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조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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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과


처음 미온적으로 이 사건을 대응했던 수사기관은 태림의 강력한 주장을 받아들여, 경찰은 태림의 고소사실에 대해 전부 기소의견으로 송치결정하였고 검찰 역시 모두 기소처분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