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폭행당한 의사 대리하여 피의자에 대한 정식재판처분 이끌어내 "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응급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의사로서, 사건 당일 응급실에 입원한 환자의 치료를 담당하고 있던 중 환자의 가족으로부터 치료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행을 당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환자의 가족은 의뢰인도 같이 자신에게 폭행을 가했다고 경찰에 진술하면서 해당 사건이 쌍방 폭행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2. 태림의 조력


의뢰인은 환자 가족의 폭행에 대해서 엄하게 처벌받도록 하고, 환자가족이 쌍방폭행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부분과 관련하여 수사단계에서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의료사건 관련 경험이 풍부한 법무법인 태림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상석, 오상원 변호사는 우선 병원 응급실에 있는 CCTV 내용을 면밀히 분석한 다음, 의뢰인과의 장시간의 회의를 통해 환자 가족이 특별한 이유없이 응급치료 중이던 의뢰인에게 폭행한 사실, 의뢰인은 환자가족의 폭행을 방어하기 위한 차원에서 환자 가족의 멱살을 잡은 사실 등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이 환자가족의 멱살을 잡은 행위는 환자 가족의 불법적인 폭행에 대한 최소한 적인 방어행위로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충분히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그 부분에 주력을 하였습니다.

또한, 응급치료 중인 의사를 폭행한 행위는 단순 폭행죄가 아닌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으로 단순 폭행죄보다 형량이 높기 때문에 담당 수사관에게 단순 폭행이 아닌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죄를 적용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의뢰인에게 병원에서 상해진단서를 발급받도록 하여 폭행으로 인한 피해자가 크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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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건 결과


수사기관은 법무법인 태림의 변론을 적극 수용하여 쌍방 폭행이라는 환자 가족의 주장을 배척하고, 환자 가족에 대해서만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죄를 적용하여 정식 재판에 회부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최근 응급진료 중이던 의사를 폭행하는 사건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쌍방폭행을 주장하는 상대방의 주장을 배척하고, 폭행 당사자에 대해서 구약식 처분이 아닌 정식재판청구를 이끌어 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