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이스피싱 피해자 적극 대리하여 현금 수거책 기소의견 송치 이끌어내 "


1. 사건개요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에 속아 수억 원 상당의 현금을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에게 전달하였습니다.


점 조직 형태로 움직이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특성상 신속하고 효과적인 수사가 필요함에도 수사기관에서는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고 있었기에, 의뢰인은 간절한 마음으로 법무법인 태림을 찾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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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태림의 조력


태림의 박상석, 하정림, 이동훈 변호사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신속하고 강력한 수사를 위해


△ 피해자 대리인 자격으로 수사기관에 현재까지 특정된 피의자에 대한 구속 수사를 촉구하고,


△ 담당수사관에 대한 청문감사실 민원 제기, △ 국민신문고를 통한 민원 제기 등을 하여, 피해자가 처한 상황의 절박성 및 현금수거책에 대한 강력한 수사의 필요성을 인지시켰고, 이로 인하여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보다 실효성 있는 수사를 이끌어냈습니다.


동시에 의뢰인에게는 수사진행 상황을 공유하며 향후 민·형사상 가능한 조치를 말씀드렸고 의뢰인의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해 조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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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처분결과


경찰에서는 태림의 강력한 요청을 받아들여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및 추가 조사를 실시하였고, 결과적으로 현금 수거책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