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안마시술소에서 성매매한 혐의로 입건된 피의자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


1. 사건개요


의뢰인(피의자)은 불법 안마 시술소를 단속 나온 경찰에 적발되어 성매매를 한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중한 처벌을 받는 것이 두려웠던 의뢰인은 법무법인 태림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태림의 조력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누구든지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거나 금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 약속하고 성매매를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박상석, 김도현 변호사는 성매매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만, 동종전과나 범죄전력이 없고, 의뢰인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상황이라 성매매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3. 처분결과


사건을 수사한 검찰에서는 변호사의 의견을 수용하여, 의뢰인에 대한 정상 참작사유를 인정하며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