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경영진을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로 고소한 사건에 대하여 모두 무혐의 처분"




1. 사건개요




의뢰인(피의자)은 기업의 경영자로 전 대표이사(고발인)로부터 다수의 문서에 법인인감을 날인함으로써 사무서를 위조하였고, 위조한 문서임을 알면서도 법원에 증거로 제출함으로써 위조사문서를 행사하였다는 내용으로 고발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고발인이 주장하는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며, 법무법인 태림의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였습니다.








2. 태림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법무법인 태림은 고발인이 주장하는 위조 사문서들의 구체적인 작성경위를 파악하였습니다.




각 문서들이 작성된 경위를 날짜와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주장하며,




서류의 날인들도 증거자료로 제시하면서 고발인이 주장하는 모든 서류들이 권한이 있는 자가 작성한 진실한 문서이며,




의뢰인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죄의 위법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3. 처분결과




이러한 주장에 대해서 검찰은 의뢰인이 사문서위조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