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음란물 제작, 유포 등으로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피의자 대리하여 보완수사요구 처분 이끌어내"



1. 사건개요



의뢰인(피의자)은 미성년의 학생으로 어떤 목적없이 각자 신체에 대한 호기심과 과도한 스킨쉽을 하며 동영상을 촬영하였습니다. 그런데 수사기관으로부터 아동·청소년음란물 제작 및 유포 행위를 하였다고 하여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경찰조사 이후 의뢰인은 검찰로 송치결정이 내려졌고, 이에 불복하던 의뢰인은 법무법인 태림으로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태림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태림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이 사건이 적용되는 법조문을 발췌하고 수사기관이 혐의가 있다고 판단한 사진 및 동영상 중 문제가 되는 것은 극소수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이 사건에서의 캡쳐 사진은 아청법상 음란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



문제의 사진과 영상들 중 일부분은 의뢰인이 촬영하거나 제작한 사진이 아니라 다운받은 것이라는 점,



의뢰인은 피해자들의 동의를 받고 동영상 촬영을 했고 몇일 뒤 바로 삭제하였다는 점 등을 변론하였습니다.



3. 처분결과



검찰에서는 변호인의 의견을 수용하여 관할 경찰에, 현재까지 조사 결과 처분을 하는데 있어서 일부 조사, 증거가 부족한 부분이 있으니



보완수사를 하라고 보완수사요구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검찰에 경찰 수사의 문제점 및 수사 미진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항변하여 보완수사요구처분을 이끌어 냈다는 점에 이의가 있는 사건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