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개요


의뢰인은 경쟁업체 때문에 생긴 일들로 인스타그램에 게시글을 올렸다가 오히려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의 글을 보고, 경쟁업체가 오히려 의뢰인의 게시글에 대해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 등) 형사고소를 한 것입니다.


2. 태림의 조력


법무법인 태림 하정림 변호사는 해당 인스타그램 게시글의 게시경위에 대한 면밀한 사실관계 입증, 구체적 상황을 재판부에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최근 명예훼손에 대한 법원 판례 동향 등을 근거로 법리적인 부분 역시 면밀히 규명하였습니다.


3. 판결결과


이에 제1심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 등) 전부무죄 판결을 선고하였고, 제2심(항소심) 재판부 역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전부무죄를 확정하였습니다.


검찰 측에서도 대법원 상고를 포기하였습니다.


4. 태림의 성공포인트


따라서 의뢰인은 몇 년간의 고통스러운 형사소송에서 완전히 해방될 수 있었습니다.


무고하게 소송에 휘말린 의뢰인의 마음을 감히 헤아릴 순 없겠지만, 조금이라도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 등에 대한 소송) 억울한 마음을 푸실 수 있도록 도움 드릴 수 있었던 보람 있는 건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