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학폭변호사의 전략이
달랐기에, 결과도 달랐습니다.

법무법인 태림은 무고혐의로 고소당한 자를 변호해 무혐의 결정을 받아냈습니다. 이 사건 피고소인(의뢰인)은 고소인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고소 내용을 보충하기 위해 고소를 취하하였습니다. 그러자 고소인은 반대로 「피고소인이 본인을 상대로 고소한 내용은, 모두 거짓으로 피고소인이 나를 무고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피고소인을 무고혐의로 고소하기에

피의자는 지인명의로 본인이 근무하고 있는 회사와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용역비를 편취하였다는 이유로 사기, 업무상배임, 배임수재, 배임증재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 3명(용역계약을 체결한 자, 명의를 빌려준 자, 계약체결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자)은 경찰수사단계에서부터 경찰출신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에 나섰습니다. 이 사건

피의자(의뢰인)는 법인이사로, 근로자에게 사용되어야 할 회사자금(상품권 등)을 노동조합 위원장에 주기적으로 지급하였다는 이유로 근로기준법 위반, 업무상배임으로 고소당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의 경우 지시에 따라 상품권을 노조위원장에게 전달한 전달자에 불과할 뿐이었기에 억울하게 위기에 놓인 상황이었습니다.태림은 의뢰인이 회사자금을 노조위원장에게 전달하게

피의자(의뢰인)는 술자리에서 고소인과 자연스럽게 스킨십을 하였으나 강제추행 및 준강제추행혐의를 받게 되었고, 태림과 함께 무죄를 입증함으로써 무혐의 처분이 결정되었습니다. 하지만 고소인의 항고로 다시 한번 위기에 놓인 상황이었습니다. 성범죄의 경우 사건의 수가 나날이 증가하고 있고, 대부분 사실관계를 증명해 줄 증거가 없기 때문에 당사자의 진술내용에

피의자(의뢰인)는 병무청 병역판정 검사 시 현역병 대상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음식을 적게 먹거나 굶는 방법을 통해 체중을 줄임으로써 병역기피를 목적으로 속임수를 썼다는 이유로 병역법 위반으로 입건되었습니다.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도망간 경우, 행방을 감춘 경우, 신체를 손상한 경우, 속임수를 쓴 경우에는 병역법 제86조에 따른 처벌이

가수 겸 뮤지컬 배우인 A씨는 무려 4년 동안 스토킹을 당했습니다. 피의자는 A씨의 인스타그램 및 유튜브 게시물에 모욕 및 협박성 댓글을 작성하고, 모욕 및 협박성 메시지를 보내는 것은 물론 금전을 요구하는 등 오랜 기간 괴롭혀왔습니다. 이에 A씨는 법무법인 태림과 함께 피의자 고소를 희망하였습니다. 박상석, 김도현, 김민지 변호사는 사안을 면밀히

피의자(의뢰인)는 고소인이 작성한 트위터 게시글을 본 후 해당 게시물에 댓글을 작성하였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이 트위터 댓글을 통해 자신을 모욕했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모욕죄로 고소하였습니다. 사이버 명예훼손죄 및 모욕죄의 경우 인터넷 ID만 존재할 뿐, ID를 가진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차리기 어려운 경우에는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할 수 없어 본 죄가

P2P투자회사 대표인 피의자(의뢰인)는 인터넷 웹사이트에 투자 안내 글을 게시하였고, 해당 글을 본 고소인은 의뢰인에게 투자금 명목의 금원을 송금하였습니다. 그런데 고소인은 자신이 초기에 전달 받은 상품의 내용과 실제 상품 내용이 다르고, 이로 인해 본인에게 재산상 피해가 예상된다며 의뢰인을 용도사기죄로 고소하였습니다. 태림은 본 사건의 사실관

피고인(의뢰인)은 성매매업소 등을 단속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찰공무원입니다. 의뢰인은 (1)성매매 알선 사실을 적발하였음에도 입건하지 않았고, (2)성매매업소 단속을 하던 중 단속에 관한 정보를 메신저를 통하여 성매매 업자에게 공유했다며(단속정보 유출) 직무유기 및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범죄를 수사해야 할 경찰관이

피고인은 의뢰인이 잠들어 있는 사이 몰래 의뢰인의 나체사진 촬영하였습니다. 이를 알게 된 의뢰인은 자신의 남자친구인 피고인을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고소하였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한 때 성립하는 바, 피고인은 의뢰인의 묵시적 동의 내지 양해가 있었기 때문에 본 죄의 구성요건이 갖춰지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오랜 기간 남편으로부터 폭행 및 폭언을 당한 가정폭력 피해자로, 법무법인 태림과 함께 남편을 형사고소 및 피해자보호명령 신청을 하였습니다. 이후 피해자보호명령 결정이 내려졌는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보호명령 기간만료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피해자보호명령 제도의 기간은 최대 6개월로 제한을 두고 있지만, 보호가 필요한 경우 법원의

피의자(의뢰인)는 BAR의 종업원으로, 근무장소에서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셨다는 의심을 받아 유흥접객원으로 종사했다는 이유로 식품위생법위반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식품접객업을 하는 장소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혹은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의뢰인에게 식품위생법 혐의가 인정될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