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 및 자료

김선하 변호사, 원격수업 중 캡쳐해 유포 처벌에 대해 말하다

구분 일반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4-27
조회수 1740

'코로나19' 사태에 따라 '온라인 개학'을 한 학교 현장은 어느 때보다 조용하다. 하지만 온라인은 그 어느 때보다 시끌시끌하다. 원격수업 시작과 동시에 선생님의 '수업장면'을 캡처해 SNS에 올리거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외모 품평', 더 심하게는 음란물에 '합성'까지 있기 때문이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수업 중 선생님이나 친구들을 촬영하거나 무단으로 촬영한 영상 배포하지 않기'라는 팝업창 안내를 지속해서 하고 있지만, 원천적으로 이 행위를 차단하기에는 역부족이다.

김선하 변호사는 "초상권 침해의 경우 형사처벌 규정이 따로 없어 형사상 처벌은 받기 어렵다. 다만 민사상 위자료 배상책임은 인정될 수 있다"고 밝히며 형사처벌이 안 된다고 민사상 손해배상까지 부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이야기 했다. 대법원도 2013년 "초상권도 헌법 제10조 제1문에 의해 헌법적으로 보장되는 권리로, 초상권에 대한 부당한 침해는 불법행위를 구성한다"(2012다31628)고 판단했다.

나아가, 위 행위가 선생님의 '교육 활동 침해행위'에 해당한다면, 학교 내에서 징계를 받을 수 있다. 지난해 10월 17일 개정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 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은 교권 보호를 위해 '교육 활동 침해행위'를 규정하고, 이를 어길시 고등학생의 경우 최대 '퇴학' 처분까지 할 수 있다.

|기사출처=로톡뉴스 최종윤 기자 https://news.lawtalk.co.kr/issues/2162?element

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법무법인 태림 서울 주사무소
대표번호 1522-7005
사업자등록번호 : 223-86-01305
광고책임변호사 : 하정림

대표변호사 : 박상석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401 14층(삼성동, 남경센터)

법무법인 태림 서울 주사무소 상담&예약 1522-7005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01 (삼성동, 남경센타) 14층
법무법인 태림 부산 분사무소 상담&예약 1522-7005 부산 연제구 법원로 20 (거제동, 로제스티빌딩) 4층 402호, 403호
법무법인 태림 대구 분사무소 상담&예약 053-744-6715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51 (범어동, 법무빌딩) 605호
법무법인 태림 수원 분사무소 상담&예약 031-215-9448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107 (하동) 501호
법무법인 태림 고양 분사무소 상담&예약 031-901-6765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04 (장항동, 보림빌딩) 704호
법무법인 태림 천안 분사무소 상담&예약 041-555-6713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2 (청당동) 401호
법무법인 태림 인천,부천 분사무소 상담&예약 1522-7005 경기 부천시 상일로 126 (상동, 뉴법조타운) 402호
법무법인 태림 창원 분사무소 상담&예약 055-262-6161 경남 창원시 성산구 마디미로70번길 1 (상남동) 1001호